문화로 행복하고 신한류로 이끌어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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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온라인 비대면 문화콘텐츠 확산

문화·관광 향유 기반시설 및 생활형 체육시설 지속확충

인공지능·실감콘텐츠, 연구개발 지원으로 미래먹거리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중 문체부 예산안은 총 6조 8,2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3,470억 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국민들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pop) 공연제작 지원(290억 원), ▲ 디지털 인문뉴딜(11억 원), ▲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 원),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 원),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24억 원), ▲ 관광산업 융자지원(6,000억 원)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1,192억 원)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4억 원), ▲ 예술의 산업화 추진(146억 원), ▲ 함께누리 지원(205억 원)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928억 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1,397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619억 원이 증가한 2조 1,8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는 ▲ 음악산업․대중문화산업 육성(542억 원), ▲ 게임산업 육성(650억 원),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1,278억 원), ▲ 영화제작 지원(482억 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93억 원), ▲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893억 원) 등 올해 예산 대비 8.5% 증가한 1조 470억 원을 편성하여 부문 총액 1조 원을 돌파했다.

 

문체부는 앞선 중점 사업을 포함해, 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②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③ 신한류 확산 및 연관 산업 동반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 견인, ④ 한국어·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라는 4가지 기조와 아울러, 문화 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선도형 문화산업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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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온라인 비대면 문화콘텐츠 확산

코로나19 이후 공연장 등 현장 중심의 예술창작 활동과 문화소비는 위축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콘텐츠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비대면 예술창작과 예술 향유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900명)한다.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21년 안) 49억 원(신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21년 안) 20억 원(신규)

 

문화·관광 향유 기반시설 및 생활형 체육시설 지속확충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한다. 전국 13개 국립지방박물관을 역사와 지역성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는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로써 국립지방박물관의 지역 대표 문화기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에 더해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21년 안) 179억 원(신규)

– 13개 지방박물관의 브랜드: (경주) 신라문화, (광주) 아시아 도자문화, (전주) 선비문화, (대구) 복식문화, (부여) 사비 백제, (공주) 웅진 백제, (진주) 임진왜란, (청주) 금속공예, (김해) 가야 문화, (제주) 섬 문화, (춘천) 정신문화, (나주) 독널 문화, (익산) 고대 사원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21년 안) 82억 원(신규) (80개관 1억 원 지원)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을 위한 일자리 확대

코로나19로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11,606개, 949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1,294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학예사 등 박물관 전문인력, 생활체육지도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직접일자리 사업에 787억 원을 편성했고, 마이스(MICE)산업, 게임산업 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예산도 계속 지원한다. 이외에도 여성 어르신이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124억 원(4,130명)으로 증액하고, 근현대 기록유산(문서, 사진 등)을 수집하는 ‘국학진흥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를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으로 채용하는 예산도 확대해, 실무 경험·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예술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년) 850억 원 → (’21년 안) 949억 원, 전통이야기 계승 및 활용: (’20년) 105억 원 → (’21년 안) 124억 원, 국학진흥 어르신 일자리 창출: (’21년 안) 10억 원(신규), 예술인력 육성: (’20년) 145억 원 → (’21년 안) 212억 원

 

인공지능·실감콘텐츠, 연구개발 지원으로 미래먹거리 육성

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음악․게임․영상 등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위치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를 문화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게임 분야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제작 활성화와 콘솔 및 아케이드 시장 구축을 위해 ‘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한국(K)-게임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높아진 비대면 문화수요를 감안해 ‘문화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도 새롭게 지원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문화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감콘텐츠 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실감콘텐츠 등 미래먹거리 사업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 (’21년 안) 55억 원(신규), 5세대 통신(5G) 위치 기반 실감서비스 개발 지원: (’21년 안) 54억 원(신규),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 개발 : (’21년 안) 52억 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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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분야 51개 과제, 3,145억원 반영

문체부는 「한국판 뉴딜」(7.14, 제7차 비상경제회의) 정책 기조에 맞춰, ▴실감·융합콘텐츠 등 디지털뉴딜 분야 과제 47개, ▴친환경 생활 SOC 구축 등 그린뉴딜 분야 과제 2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안전망 강화 분야 과제 2개를 포함, 총 51개 세부과제(제도개선 과제 포함)를 발굴하였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수요 급증*,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실감기술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 부문 ’디지털 뉴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문체부는 ① 5세대 이동통신(5G)를 기반으로 증강·가상현실(AR·VR),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15개 세부과제, ‘21년 1335억원), ②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문화 분야를 접목하는 융합콘텐츠도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한다.(10개 세부과제, ‘21년 521억원)

 

또한 ③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한문화·예술·체육 부문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고(14개 세부과제, ’21년 521억원), ④ 언어 말뭉치 빅데이터·관광 빅데이터 등 문화 부문의 데이터 기반을 구축(8개 세부과제, ’21년 301억원)한다. 마지막으로 ⑤ 국민체육센터, 공립문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친환경 혁신을 도모하고,(총 2개 과제, ’21년 393억원), ⑥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등 문화 부문 안전망 강화(총 2개 과제, ’21년 74억원)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